병원 수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에 대해 병원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 배상을 명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비골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신경 손상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정 결과와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