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로 전환된 원고가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경우 감면조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부과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지주회사로서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면서 발생한 간주취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원고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특정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간주취득세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지주회사가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