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부동산 개발업체와 투자업체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에서 대행수수료 미지급 및 손해배상 문제를 다룬 판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원고는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업을 하는 피고와 건축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을 성사시켰으나 피고가 약속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총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건축물의 규모가 달라져 손해배상금 산정이 잘못되었고, 원고와의 실질적 동업관계, 불공정 계약,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시점, 건축 규모 변경, 이미 지급된 수수료, 회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예정된 손해배상금의 50%를 감액하여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의 불균형이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와 감액된 손해배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윤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6-9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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