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37명에게 치과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740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1호부터 16호까지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7월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치아 모양의 본을 뜨고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여 어금니에 덮어주는 시술을 하고 2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37명에게 치과 시술을 하고 4,74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치과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증거물 1호부터 16호까지를 몰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 없고 일부 환자들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는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시술을 받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 시술과 같이 전문적인 기술과 위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의료 행위를 받아야 할 때는 반드시 정식 면허를 가진 의료기관인지 확인하고 시술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시술을 받기보다는 정식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