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합의금 미지급 분쟁 판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치아 진료를 받은 후 잇몸 문제와 보철물 이탈 등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서면을 작성해 주었으며, 최종적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각서에 따른 3,300만 원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치과의원에서 치아 진료를 받은 환자
• 피고 B: 원고의 치아를 진료한 치과의사, 치과의원을 운영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2년 10월경부터 피고 B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치아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치아를 발치하고 브릿지 시술을 진단하여 시행했으나, 2017년까지 원고는 잇몸 문제와 브릿지, 임시보철물이 계속 빠지는 현상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3월 중순경 C병원, E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는 G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17년 7월 23일 '원고의 치아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료과정에 늦지 않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서면을 작성하고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경 2,2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는 서면을, 2017년 11월 8일에는 '모든 금액을 물적, 정신적 책임도 질 것을 약속한다'는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 1월 중순경 피고는 '그때까지의 손해배상금으로 3,300만 원을 2018년 2월 25일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와 '100% 의료사고'라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이 사건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각서에 따른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각서'의 법적 효력 및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와 피고의 강요 및 협박에 의한 각서 작성 주장의 진위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300만 원과 이에 대해 2018년 2월 26일부터 2018년 4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각서에 명시된 3,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각서가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면으로 작성된 합의 내용이 강력한 증거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가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으나,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포함됩니다.

1.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피고가 각서에 따라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약정금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채무자는 약정된 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110조): 피고는 각서가 원고와 원고 남자친구의 강요와 협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강요와 협박으로 각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릅니다.
4.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합의 내용과 금액, 지급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에 대한 약속의 경우, '의료사고' 인정 여부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된 각서나 합의서는 추후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요나 협박에 의해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예: 녹취록, 증인, 문자 메시지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강요와 협박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 의료기관에서 소견을 듣고 상세한 진료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적극적 손해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