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안성현장 폐자원 연료화시설 컨베이어 제작·설치공사' 설비구매계약(총 계약금액 4억 3,120만 원)을 체결했습니다. 초기 납품기한이 지연되고 계약 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합의 과정을 거쳐, 원고는 2017년 12월 26일 설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하자이행증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설비 시운전 및 보완 작업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잔금 2,200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설비 보완 작업 비용 30,450,702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는 폐자원 연료화시설 설비 구매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측의 건축 일정 지연으로 인해 설비 납품 및 설치 기한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재합의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고, 설비 현장 조립 및 설치 책임, 잔금 및 보관료 지급, 하자이행증권 발행 등의 조건이 수시로 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설비를 설치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하자이행증권 미발행을 이유로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는 원고가 설비 시운전 및 보완 작업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보수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하자이행증권 발행이 잔금 지급의 선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인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설비 보완 작업 비용 30,450,7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시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450,7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설비 설치를 완료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하자이행증권 발행이 잔금 지급의 선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이라는 주장은 합의서 내용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가 설비 설치 후 약속했던 시운전 및 보완 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발생한 보완 작업 비용 30,450,702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청구를 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점에 맞춰 연 15%와 연 12%의 이율을 구분하여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및 문제 보완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보완 작업 비용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이행항변권의 법리가 논의되었는데, 피고는 하자이행증권을 받지 못했으므로 잔금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자이행증권 발행이 잔금 지급의 선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약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동시이행항변권 성립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 이율이 계산되었습니다.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의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의 이율이, 2019년 6월 1일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각 적용되어 계산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당사자 간의 의무 이행 조건, 특히 대금 지급과 관련된 선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상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자이행증권 발행 여부나 보증 의무 등은 대금 지급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어떤 조건이 다른 조건의 이행을 위한 전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 설치 완료 후에도 시운전, 성능 테스트, 하자 보수 등의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 각 의무의 범위, 이행 기한, 그리고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사전에 상세하게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의 정확한 법정 이율을 확인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