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두 차례 흡연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추징금 75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2023년 2월 1일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한 후,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주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고, 2023년 6월 하순경에도 공원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송금확인증, 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판사는 대마 매수와 흡연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마 매수가 1회에 그친 점,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