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과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공동사업약정 및 컨설팅계약 해제 이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 사업시행계약, 공동사업약정, 컨설팅계약 등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과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이익을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E가 컨설팅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해당 계약들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사업약정과 컨설팅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는 공동사업약정과 컨설팅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한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