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중고차를 폐차하려는 사람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 다음 그 자동차의 ②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폐차요청에 필요한 서류 |
▪ 자동차폐차요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가 정부민원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www.ecar.go.kr)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는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설정등록이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의 경우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항).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있음)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제2항).
자동차를 폐차요청한 사람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차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로부터 발급받은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하며(「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6항제1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3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를 통해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중고차 처분하기-중고차 폐차하기-자동차 말소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