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반복적인 범죄로 징역 4년 선고 받은 사건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공무집행방해, 절도, 사기, 특수폭행, 협박, 무면허 운전,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다수의 범행, 범행의 종류와 횟수,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장본인.
• 경찰관 (G, E, F):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찰 공무원들.
• 피해자 H, K, O, Y, AA, AD, AX: 피고인의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스마트폰, 귀금속, 전동킥보드, 현금 등을 도난당한 개인 및 사업체.
• 피해자 R: 피고인이 분실된 지갑을 횡령하고 그 안의 카드를 부정 사용한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피해자.
• 피해자 AH: 피고인의 특수폭행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개인.
• 피해자 AK, AL: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매장 직원들.
• 피해자 AN: 피고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금품 등을 도난당한 모텔 운영자.
• 피해자 AV, B: 피고인의 특수협박으로 위협을 받은 개인들. 특히 B는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의 피해자이자 배상명령신청인.

분쟁 상황

피고인은 출소 후 짧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 (2022고단1786)​ 2022년 8월 18일 오전 7시 48분경,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치안센터를 찾아가 자신의 가방을 가져간 사람을 경찰이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몸을 밀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2. 절도 (2022고단1925)​ 2022년 8월 29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건물 옥탑에서 피해자 H의 갤럭시 S20 울트라 스마트폰(시가 12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31일 오전 5시 39분경, 해운대구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K의 삼성 갤럭시Z 폴더블4 스마트폰(시가 200만 원 상당)을 절취했습니다. 2022년 8월 말경에는 해운대구의 요트에 침입하여 피해자 O의 블루투스 스피커(시가 13만 원 상당)와 구명조끼(시가 3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2고단2145)​ 2022년 8월 6일경, 부산 지하철 미남역 인근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현금 20만 원, 농협카드 2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시가 3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가졌습니다. 다음 날인 8월 7일에는 습득한 농협체크카드로 셀프빨래방에서 5,000원, 음식점에서 30,000원을 결제하여 총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편의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며 총 7회에 걸쳐 74,2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2고단2145)​ 2022년 8월 13일 오후 11시 46분경, 부산 동래구의 한 건물 계단에 침입하여 피해자 Y 소유의 전동킥보드 및 충전기(시가 200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5. 절도 및 절도미수 (2022고단2145)​ 2022년 7월 23일 오후 3시 30분경, 여주시의 식당에서 피해자 AA이 주문한 흡인용 튜브카테터 택배 상자(시가 12,000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2022년 8월 27일 오후 8시 40분경에는 여주시의 귀금속 가게에서 우산으로 시야를 가린 후 피해자 AD 소유의 24K 30돈 남성용 팔찌(시가 1,010만 원 상당)를 훔쳤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33분경에는 같은 귀금속 가게에서 18K 61돈, 14K 145.3돈 귀금속(합계 5,333만 원 상당)을 훔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6. 특수폭행 (2022고단2237)​ 2022년 7월 12일 오후 9시 20분경, 여주시의 식당 앞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 AH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며, 손으로 목과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가격했습니다.

7. 협박 및 폭행 (2022고단2247)​ 2022년 7월 3일 오후 4시 57분경, 여주시의 한 매장 피팅룸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자 화가 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건달을 불러 매장을 엎고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위협적인 말을 하여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4분경에는 매장 계산대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2고단2484)​ 2022년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 침입하여 안내실 열쇠를 훔쳐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약 60만 원, 여성용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합계 200만 원 상당)를 절취하고, 주차장에 널려 있던 작업복까지 입고 도주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9월 2일 오전 5시 24분경, 같은 모텔에 다시 침입하여 안내실 창문을 통해 현금 5만 원을 훔쳤습니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고단2515)​ 2022년 7월 24일 오후 3시 20분경부터 약 15km 구간, 2022년 8월 7일 오전 10시 40분경부터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10. 특수협박 (2023고단235)​ 2022년 7월 7일 오전 7시 38분경, 이천시의 노상에서 피해자 AV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안마용 봉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보이는 사람 다 죽여버릴거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2022년 8월 8일 오전 2시 30분경에는 자신의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 B의 진로를 방해하고, 상향등을 켠 채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어 진행하고,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내려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했습니다.

11. 절도 및 주거침입 (2023고단235)​ 2022년 8월 10일 오전 8시 30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AX의 주거지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휴대전화, 현금 60만 원, 가방, 시계, 팔찌 등(100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2022년 8월 23일 시간불상경, 같은 주거지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프링커S/M 프린터, 충전기 2개, 현금 28만 원(총 62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3고단235)​ 2022년 7월 7일 오후 7시경 약 400m 구간, 2022년 8월 8일 오전 2시 30분경 약 13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K7 및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핵심 쟁점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절도 및 사기 피해액의 규모,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협박 등 타인의 신체와 공공 질서에 대한 침해 행위의 심각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0년 5월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년 4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범행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횟수 또한 많으며, 범행 후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이 엄중한 처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가 일반인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행하는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스마트폰, 귀금속, 택배 상자 등 여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지갑을 발견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소지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카드를 무인결제기에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또는 도난 신용카드등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구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심야에 건물 계단이나 모텔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2조 (미수범) 및 제329조 (절도)​: 절도죄를 범할 목적으로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귀금속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폭행한 행위와 매장 직원을 때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매장 직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안마용 봉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협한 행위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배상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길에서 돈이나 지갑, 휴대폰 등 타인의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나 우체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분실/도난 카드의 부정 사용: 분실되거나 도난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물론 컴퓨터등사용사기죄나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위험성: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사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협박: 소주병, 안마용 봉, 심지어 차량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단순 폭행/협박죄보다 가중된 특수폭행/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되며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주거침입 및 야간 절도의 가중 처벌: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으며, 야간에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일반 절도보다 가중 처벌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누범 및 경합범의 가중 처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 후 특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동시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경합범)에는 형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