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C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에게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되어 피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뒤늦게 '추완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했으며 피고가 이전에 원고 어머니에게 지급한 110만 원은 학원비 환불 명목이므로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2년 7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강제추행 범행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만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뒤늦게 알게 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는데 이 항소가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그리고 피고가 지급했던 110만 원이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며 피고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뒤늦게 알게 된 점을 인정하여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명백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110만 원 공제 주장은 학원비 환불 목적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추완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 당사자가 본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예: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외국 거주자는 30일)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로 뒤늦게 알게 되었고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했기에 적법한 추완항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며 보통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정본을 받았을 때로 판단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제751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가해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내용, 사건 경위,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 사실의 기록 및 증거 확보: 성폭력 등 불법행위 피해 발생 시 병원 진료 기록, 정신과 상담 기록, 경찰 신고 내용,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등 모든 피해 관련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 사실과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지연 항소 (추완항소) 가능성: 만약 소송 진행 중 본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서류(예: 소장, 판결문)를 받지 못해 재판 진행 사실이나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공시송달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를 통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시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의 이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의무기록이나 상담 기록 등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 및 공제 문제: 가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이것이 어떤 명목(예: 학원비 환불, 별도의 합의금, 치료비)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해당 금액이 위자료에서 공제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원비 환불 명목의 돈은 위자료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