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직원 징계와 변상처분의 무효 여부 다툼 판결

피고보조참가인 D단체는 피고 C조합에 대한 검사 후 원고 A(상임이사)와 원고 B(부장)의 여러 부당 업무 처리를 이유로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일부 징계 요구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되어 D단체의 요구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조합은 이사회를 통해 D단체의 최종 재심결정보다 더 중한 수준으로 원고들에게 징계(A: 직무정지 3월, 견책 / B: 정직 3월, 감봉 3월)와 각 8,375만 원의 변상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변상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고 C조합이 D단체의 재심결정에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고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처분(직무정지, 정직, 견책, 감봉)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변상처분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조합의 상임이사
• 원고 B: 피고 C조합의 부장
• 피고 C조합: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자 원고들의 고용주
• 피고보조참가인 D단체: 피고 C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원고들에게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한 감독기관

분쟁 상황

D단체는 2019년과 2020년에 C조합에 대한 정기 및 부문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원고 A(상임이사)와 B(부장)가 ① 담보대출 취급 부적절, ② 담보물 관리 및 취득 부적절, ③ 여신업무 취급 부적절(기한연장 등), ④ 전번검사 징계사유 미시정, ⑤ 법인채무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금리 인하 등의 이유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D단체는 C조합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D단체는 일부 요구 사항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 징계 및 변상 요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C조합은 이후 이사회를 열어 D단체의 최종 재심결정보다 더 중한 수준으로 원고들에게 징계(A: 직무정지 3월, 견책 / B: 정직 3월, 감봉 3월)와 각 8,375만 원의 변상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징계 및 변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담보대출, 담보물 관리, 여신업무, 대출금리 인하 등)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C조합이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직무정지, 정직, 견책, 감봉) 및 변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감독기관의 재심결정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C조합이 2022년 11월 15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직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 견책의 징계처분과 원고 B에 대하여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각각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 원고 A, B에 대한 각 8,375만 원의 변상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1/2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고 C조합이 감독기관의 재심결정에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고 재심결정에서 감경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변상처분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판단: 법원은 피고 C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여신규정 등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업무 처리 행위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건설자금대출 시 준공 전 90% 초과 지급 제한, 사용승인과 준공의 의미, 소요자금 산정 시 연체이자 포함 여부, 담보물 관리 의무, 금리 인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 위반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징계사유를 인정했습니다.
2.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법원은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는 것이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①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마땅히 고려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②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 ③ 감독기관의 재심결정보다 현저히 무거운 징계를 부과한 경우 등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조합은 D단체의 재심결정보다 더 중한 징계를 내리고, 원고 B의 과거 D단체 표창 공적, 일부 채무 상환 노력 등 감경 사유를 이사회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6020 판결 등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3. 변상처분 산정의 합리성: 피고 C조합의 '변상조치요구에 대한 관리기준' 제2조 제1호는 '귀책금액'이 감독기관이 변상을 요구한 위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최종 손실을 산정할 수 있는 위규행위에 한하여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각 위규행위자별 부과율 등을 고려하여 변상금액을 확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아 변상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내부 규정의 철저한 준수: 대출금 지급 한도, 담보물 관리, 금리 인하 요건 및 절차 등 금융기관의 내부 업무 규정(여신업무방법서, 여신규정 등)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2. 징계 절차상 재량권 행사 유의: 징계권자는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비위 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 직원의 과거 공적, 재심 결과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급기관의 재심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서는 중한 징계를 내릴 때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3. 징계 사유와 변상 처분의 분리: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변상 처분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그 귀책 정도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는지에 따라 그 유효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와 변상처분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분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4. 의사록 등 기록의 중요성: 이사회 등 징계 결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특히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한 감경 사유나 재심 결과 등에 대한 이익형량 과정을 회의록 등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채권회수 노력과 손해 경감: 비록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채무 상환 노력이나 손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징계 양정에서 유리한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