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자녀의 상속재산 포기 후 채권자가 취소한 사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몰아주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자,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요구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들의 상속 지분 2/7에 대한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채무자 C에게 돈을 빌려준 D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C에게 대출금 상환을 청구하는 회사입니다.
• 채무자 C: 망 E의 아들이자 채무자이며, 자신의 상속 지분을 어머니인 피고 B에게 양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망 E의 배우자이자 상속인으로, C으로부터 상속재산 지분을 받아 단독 소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 망 E: 피고 B의 남편이자 C, F의 아버지로 2022년 12월 22일 사망한 사람입니다.
• F: 망 E의 자녀이자 C의 형제자매로 상속인 중 한 명입니다.

분쟁 상황

1. D 주식회사가 2017년 4월 25일 C에게 2,090만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2. D 주식회사는 2018년 1월 19일 이 채권을 주식회사 A(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3월 7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4. 이후 C의 아버지인 망 E가 2022년 12월 22일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와 자녀 F, C이 있었습니다.
5. 2023년 1월 18일 피고 B, F, C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6. 당시 C은 이 상속분 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7. 원고는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이 협의를 취소하고 C의 상속 지분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인 2/7을 피고 B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 중 C의 2/7 지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은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가 채무 변제를 위한 공동 담보가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사건의 핵심 법리인 사해행위 취소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라는 것은 '사해의사'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그 재산이 채무 변제의 공동 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부족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수익자(이 사건의 피고 B)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이를 '악의'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그 수익자도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협의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채권자를 해치게 되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한 방법으로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아 실제 소유자에게 등기 명의를 돌려놓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을 다시 C에게 돌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특정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줄어들었거나 부족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수익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선의'였다는 점(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됩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가 많아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싶다면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달리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