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복지의 기본원칙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

• 「동물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양서류·어류(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함)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조).

  •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

  •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적정한 사육 및 관리

•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9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

1.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

3.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

4.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위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것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5호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제2조).

1.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3.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4.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5. 1.부터 4.까지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진찰 및 입원관리

   •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검사

   • 증상에 따른 처치

   •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표준화된 분류체계가 작성·고시된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 예방 및 치료행위에 대하여 적용함)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세부 진료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동물병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의 수술방법

•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

  •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로 문의하시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