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BJ가 버스킹 구경 중인 남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며, 2022년 7월 7일에 한 공연장 앞에서 방송을 하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26세 남성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한 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던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입술이 닿은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내밀었다고 판단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공개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