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상임이사 선거 금품 제공 사건

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후보와 현직 조합장이 공모하여 상임이사 선거의 인사추천위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여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에게는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조합 제6대 상임이사로, 제7대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했던 사람
• 피고인 B: C조합의 조합장
• D: C조합 E 대의원이자 C 제7대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으로 위촉된 선거인 (금품 제공 상대방)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조합의 상임이사 연임을 위해 제7대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했고, 피고인 B(C조합장)와 공모하여 상임이사 선거의 인사추천위원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2월 17일, 피고인 A는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D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B는 D을 조합장실로 불러 피고인 A와 함께 있는 자리를 만든 후, 피고인 A가 자리를 뜨자 D에게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며 A를 잘 챙겨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모한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6월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제공된 금전이 반환되었고 후보 등록을 사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는 아니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전이 반환되고 공범 A가 후보 사퇴를 한 점, 조합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추징금 300만 원은 피고인 A가 D에게 제공했던 금액으로, D이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법조항들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D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가 모두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D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모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같은 형사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상황이나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즉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죄를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제공된 금전이 반환된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추징)​: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몰수할 수 있으며, 만약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거두어들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D에게 제공했던 현금 300만 원은 범죄 행위로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D이 돈을 반환했지만, 이는 범죄 실행 이후의 사정일 뿐 범죄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므로 A에게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재판의 확정을 기다릴 경우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미리 몰수나 추징할 재산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추징금 300만 원에 대해서도 이러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판사가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나이, 성격, 지능, 생활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을 저지른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행동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금품 반환, 후보 사퇴,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조합 임원 선거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직접 금품을 건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에도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공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이를 다시 돌려주거나, 후보자가 선거에서 사퇴하는 등의 사후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이미 발생한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단지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합 임원 선거 관련 법규 위반 행위는 개인적인 처벌을 넘어 해당 조합의 명예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