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의 승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양수ㆍ상속, 법인의 합병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수받은 자는 그 양도인의 일정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합니다.

양도·상속에 따른 승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업자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

  •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인수

•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2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로 봅니다(「물환경보전법」 제36조제3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 및 운영기록부 기록·보존(「물환경보전법」 제38조)

• 측정기기의 부착의무 및 이에 따른 기준 및 명령 등(「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물환경보전법」 제39조)

•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 받는 조업정지명령(「물환경보전법」 제40조)

• 배출부과금 부과처분(「물환경보전법」 제41조)

• 배출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물환경보전법」 제42조의 적용(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

• 과징금 부과(「물환경보전법」 제43조)

• 수질오염물질의 자가측정(「물환경보전법」 제46조)

• 환경기술인 임명(「물환경보전법」 제47조)

• 사업자의 보고 및 검사(「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