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 개발을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에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고, 개발이 지연되어 원고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고,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제시한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도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고, 피고 대표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