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청약으로 인해 아파트 명의변경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중개인으로서 계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이 무효이며, 원고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했으므로 상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부정청약으로 인해 명의변경이 불가능해졌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D의 세금 대납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