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F호텔의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J를 관리단 대표로 선출한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2월 19일에 진행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J를 관리단 대표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단 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투표 방법이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선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J를 관리단 대표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투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부 투표에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없거나, 접수일과 제출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투표들은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J가 관리단 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J를 관리단 대표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이며,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