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풍수해(風水害)란

•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해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함)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제1항).

방재성능목표의 운용

•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함)·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제2항).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의 범위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소관 방재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조).

1.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

4.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시설

7. 댐

8.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9. 재난 예보·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13.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14.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15. 우수유출저감시설

16. 고지(高地)배수로(「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목표 평가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위의 방재시설 중 다음의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5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재성능 평가 대상 시설」 제2조).

  • 위 1.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 위 3.의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 위 4.의 하수도 중 하수관로

  • 위 12. 부터 16.까지의 방재시설

수방기준이란

•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

수방기준의 제정

•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수방기준 제정대상

• 위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물 및 지하 공간(이하 "수방기준제정대상"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및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수방기준의 적용

• 수방기준제정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는 위에 따른 수방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3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했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4항).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2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해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제1항).

￭ 홍수방어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함) 중 다음의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제2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2).

  •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개발사업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 재해위험 개선사업(「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그 밖에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에서 정하는 재해경감사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제3항).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러한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7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3 및 제14조의2제1항 전단).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4 및 제14조의3제1항).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국립·공립 학교

  • 공공기관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제2항).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2항).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3항).

  •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아래의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제4항).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해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제1항).

•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제2항).

￭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

  • 건축물(「건축법」 제2조)

  •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관광진흥법」 제3조)

  • 도로의 부속물

  • 궤도시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

  • 옥외광고물

  • 전기설비

  •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 도시철도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한 허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제3항).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다음의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9호, 제21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제5항).

재난현황, 재해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 행정안전부에서는 대국민 재난정보의 일관되고 통합적인 제공을 위해 기존의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심리 상담정보센터, 재난훈련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재해연보,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민방위 대피소 정보, 재난심리상담 정보, 재난훈련관리, 사유재산피해 신고, 복구진도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