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범행 후 치료 상황,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3년 9월 22일,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였고, 9월 24일에는 공원에서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또한, 9월 25일에는 피트니스센터에 침입하여 피해자 I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이후 가족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동우 변호사
대온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전체 사건 41
성폭행/강제추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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