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피고 C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 받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피고 C 개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 계약이 무권대리로 체결되었으며, 특약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주식회사 I에게 임대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주식회사 I가 해산된 후 피고 C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B가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약에 따른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에게 보증금에서 1개월 분 차임을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대상인 피고 D, E, F협회에 대한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정됨에 따라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