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상습 투약 및 소지 누범 판결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8월 17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약 0.15g이 담긴 주사기를 D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28일에는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7g 중 0.03g을 직접 팔에 주사하여 투약했으며 남은 0.14g을 외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2021년 7월 31일 J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실을 중하게 보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및 4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
• D: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제공받은 사람
• G: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
• J: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건네받은 사람
• 성명불상자: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으며 이후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고 자신 또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D에게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0.15g이 아닌 0.07g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0.15g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등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재활 조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을 몰수하고 필로폰 구매에 사용된 금액 40만 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전의 마약 관련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으나,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을 엄중히 판단하여 처벌과 동시에 재활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마약류 및 형법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예: 필로폰)을 수수(주고받는 행위), 투약(몸에 사용하는 행위), 소지(가지고 있는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들에 따라 마약 범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이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이전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가 경합(서로 관련 없이 동시에 또는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하는 경우에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들(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 등)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량으로 합산하여 정해졌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수명령)​: 법원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단순 처벌을 넘어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및 재활 목적의 조치입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이 조항은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물건(마약류 자체, 투약 기구 등)은 몰수하며, 만약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지했던 필로폰 등은 몰수되었고, 필로폰 구매에 사용된 40만 원은 추징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를 사고팔고, 투약하고, 가지고 있는 행위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처벌 외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요구합니다.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얻은 마약류나 물품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