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음식값 상습 미지불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당진, 수원, 천안 등 여러 지역에 있는 술집, 노래클럽, 식당 등 총 7개 업소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 안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총 3,427,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C (D 운영자), F (G노래클럽 운영자), I (J노래클럽 운영자), L (M노래클럽 운영자), O (P 수원평동점 운영자), R (S식당 운영자) (피고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업소 사장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 15일부터 2022년 7월 2일까지 약 두 달간 총 7개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5월 15일 17: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과 안주 7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미지불했습니다.
• 2022년 5월 18일 21:5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클럽에서 술과 안주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미지불했습니다.
• 2022년 5월 24일 04:0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클럽에서 술과 안주 36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미지불했습니다.
• 2022년 5월 24일 21:27경부터 2022년 6월 29일까지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노래클럽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 1,6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미지불했습니다.
• 2022년 7월 2일 20:09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수원평동점'에서 육개장, 소주, 만두 등 2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미지불했습니다.
• 2022년 6월 15일 17:4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식당에서 돼지국밥, 소주 등 46,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미지불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업소 주인들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 안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이 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 횟수, 편취한 금액,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무전취식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하여 술과 음식이라는 '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술이나 음식 등을 주문할 때에는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 통념이므로 피고인이 돈을 낼 의사가 없었음을 알았다면 업주들은 재물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제50조(형종 경중)​: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업소에서 독립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경합범에 대해 여러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이 모두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각 죄에 대한 형량이 합쳐져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묻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업소 운영 시에는 손님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신분 확인, 연락처 확보, CCTV 설치 등 증거 확보 노력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대금을 미지불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영수증, CCTV 영상, 진술서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