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당진, 수원, 천안 등 여러 지역에 있는 술집, 노래클럽, 식당 등 총 7개 업소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술, 안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총 3,427,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15일부터 2022년 7월 2일까지 약 두 달간 총 7개 업소에서 상습적으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 안주,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이 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 여러 차례에 걸친 범행 횟수, 편취한 금액,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무전취식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소 운영 시에는 손님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신분 확인, 연락처 확보, CCTV 설치 등 증거 확보 노력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대금을 미지불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영수증, CCTV 영상, 진술서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