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영농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호두 과원 조성 과정에서 이웃 주민인 피고 B와 C의 통행 및 영농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이 트랙터와 차량으로 원고의 공사를 방해하고 통행을 막은 행위, 그리고 수목 소유권을 주장하며 진입로 개설 공사를 방해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4,6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묘목 가격 인상 손해, 진입로 개설 및 농장 조성 공사비용, 영농 지연에 따른 일실소득 손해 등)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호두 과원 조성을 추진했으나 이웃 주민들의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진입로에 퇴비 파렛트를 적치하고 원고를 협박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목되었으나, 법원은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C: 트랙터와 차량으로 원고의 공사 및 통행을 방해하고, 수목 소유권을 주장하며 진입로 개설 공사를 방해하여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토지에 호두 과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인 피고 C이 2020년 11월 12일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위협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기사들을 철수하게 만들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에도 피고 C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까지 트럭과 승합차를 진입로에 주차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했으며 2020년 12월 1일에는 농막용 컨테이너 반입 운송 트럭과 지게차, 크레인의 통행을 막아 영농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2021년 8월 26일부터는 공사 현장 하천 부지 내 무단 식재 수목 10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우회 진입로 개설 공사까지 방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명예훼손, 재물손괴로 고소하거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농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도 2020년 봄부터 퇴비 비료 파렛트를 수개월간 진입로에 적치하여 영농 활동을 방해했고 이장으로서 피고 C의 불법행위를 막지 않고 방조했으며 피고 C과 함께 농지에 이르는 길은 사도이니 농사를 지으려면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협박하고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총 19,930,000원의 직접 손해(공사 중단, 컨테이너 진입 방해, 묘목 가격 인상), 24,000,000원의 진입로 개설 및 농장 조성 공사비용 손해, 그리고 119,000,000원의 영농 지연에 따른 일실소득 손해 등 약 1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의 행위가 원고의 공사 및 영농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이 진입로에 퇴비 파렛트를 적치하고 원고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직접 손해, 진입로 개설 및 농장 조성 공사비용 손해, 영농 지연에 따른 일실소득 손해 등 주장된 손해액의 범위와 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C은 원고에게 4,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17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90%, 피고 C이 1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직접적인 공사 및 통행 방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 C에게 4,680,000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특히 묘목 가격 인상, 농장 조성 공사비, 일실소득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또는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주장했던 전체 손해액 중 일부만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 C의 공사 및 통행 방해, 영농 활동 방해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B과 C의 공동 불법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 또는 공모, 방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액의 산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의 구체적인 증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3,0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4.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법원은 해당 진입로가 공로가 아니더라도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소유자의 통행 승낙도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C의 통행 방해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의 원칙: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농막용 컨테이너 폐기 손해액 산정 시 원고가 컨테이너를 비탈면에 방치해둔 점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750,000원으로 제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6.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며 이 사건에서는 민법(연 5%)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2%)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이웃과의 분쟁으로 영농 활동이나 토지 사용에 방해를 받는 경우, 그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증거 자료(예: 사진, 동영상, 녹취, 관련 계약서, 지출 증빙,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경찰 고소 및 처벌 결과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직접적인 피해에 한정될 수 있으며 예상 이익(일실소득)이나 간접적인 비용(새로운 진입로 개설 비용) 등은 인과관계나 객관적인 증명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공로가 아닌 사유지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의 통행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통행 방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6. 재산상 손해액의 증명이 어렵더라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