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M조합의 직원인 피고 B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동시킨 사건입니다. 원고 M조합은 피고 B가 농산물 판매대금과 농업용 원자재 구매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그의 가족 및 지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다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다른 피고들이 피고 B의 횡령행위에 공모하거나 고의로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고들이 횡령된 자금을 실질적으로 이득으로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