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진입로 통행권 및 버스 대금 미지급 분쟁 사건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토지 일부에 진입로로 사용할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받고, 피고가 설치한 컨테이너 등 통행 방해물을 철거하며, 향후 통행 방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피고에게 버스 매매잔금 7,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방해물을 철거하며, 버스 매매잔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의 토지에 대한 진입로 통행권을 주장하고, 버스 매매잔금 지급을 요구한 회사)
• 피고: B (원고가 통행권을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주이며, 버스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부한 개인)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소유의 토지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피고 B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통행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의 인장이 찍힌 '진입로 사용 동의서'를 근거로 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자신의 인장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동의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없다며 동의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버스를 판매했으나, 피고는 매매잔금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버스에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용 1,000,000원이 필요하므로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버스에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피고 B 소유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진입로로서 사용할 통행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매수한 버스의 매매잔금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B가 주장하는 버스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대전 동구 C 대 2,041㎡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287㎡ 부분에 대한 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피고 B는 위 토지 부분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3.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버스 매매잔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버스 매매잔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임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B는 원고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방해물을 제거하며, 미지급된 버스 매매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이 사건의 통행권은 '진입로 사용 동의서'에 따른 계약상 권리나 관습상 통행권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는 '주위토지통행권'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을 때,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정하는 권리입니다.
•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참조). 이는 피고가 '진입로 사용 동의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주장을 법원이 배척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도장이 본인의 것이 맞다면, 그 문서 내용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변제 기한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유도하고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버스 하자를 증명하지 못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어떤 문서에 찍힌 인영(도장 자국)이 본인의 인장(도장)과 일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문서의 내용을 부인하려면, 인장이 본인의 것이 아니거나, 본인이 인장을 찍었더라도 다른 의도로 찍은 것이라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통행권 분쟁: 토지 통행권은 계약이나 합의에 의해 성립될 수도 있고,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과 같이 법률에 의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웃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면, 타인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예: 장애물 설치)를 할 경우 그 제거를 요구하고 미래의 방해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매매 하자 주장: 물품 구매 후 하자(결함)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하려면, 해당 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막연히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하자의 내용, 발생 시기, 수리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사진, 수리 견적서, 전문가 소견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위반에 따른 지연 이자: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법정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으니, 채무 이행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