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승인 취소 소송

피고인 충청남도지사가 2023년 1월 20일 공주시 일원에 C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고시하자,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인 원고들이 이 고시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가 과거 실패한 유사 사업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며,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 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여 고시 취소를 주장함.
• 피고: 충청남도지사로, 공주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고시한 행정 주체임.

분쟁 상황

피고인 충청남도지사가 2023년 1월 20일 충청남도 고시 A로 C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고시하자, 이 산업단지 계획 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원고들이 이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과거 2013년 최초 승인된 유사 산업단지 계획(종전 산업단지 계획)이 사업시행자의 토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부진하여 2019년 확정판결로 취소된 전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 사건 고시 또한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이며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시 기존 자료를 재사용하고,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미흡했으며, 기술검토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절차적 하자로 지적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가 기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인지 여부, 재해·교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산업단지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승인 결정 기한(6개월)을 초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고시가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으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의 공주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는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판결의 기속력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행정청은 취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때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기존 사업자와 다른 법인이고, 토지 확보율이나 재원 조달 계획 등 사업의 구체적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고시가 종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 절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시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재해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45조):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 사업 미착공 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협의 후 취소된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재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승인기관은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없는 한 주민 의견을 재수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최초 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재협의 절차가 필요했고, 피고가 재협의를 진행하고 보완 보고서를 제출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며, 이 사건 계획이 기존 계획과 면적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 의견 재수렴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기술검토서 작성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 제1항): 지정권자는 주민 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산업단지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도 이견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술검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산업단지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이므로, 승인에 앞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받았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6. 승인 결정 기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6조 제1항):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훈시 규정으로 보아 6개월을 초과하여 통지했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신청권자인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절차가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7. 행정계획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계획은 행정주체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며, 이익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산업단지 고시의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사용 동의 확보 및 재원 조달 계획 수립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피고가 이익형량을 잘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주민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실패한 유사 사업의 이력만으로 새로운 사업의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기존 사업자와 법적으로 다른 별개 법인이라면, 사업 추진 능력(토지 확보율, 재원 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 절차 준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법령에 따른 절차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기존 자료를 토대로 재협의하고 보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단순히 구두로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명확하게 제출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행정기관이 기술검토서를 작성해야 할 '이견'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산업단지 승인 결정 기한(예: 6개월)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훈시 규정으로 보아 기한을 넘겨 통지했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승인 절차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라면 기한을 넘긴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공익적 목적이 정당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능력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며,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잘못 판단했다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부지 토지 소유자 다수의 동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