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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유병자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
보험
원고가 유병자보험에 가입한 후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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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전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가소251696 판결 [보험금]
수행 변호사
안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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