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의 영업개시

영업보증금의 예탁

•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9조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1항]

영업보증금액

•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예탁신청서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세칙 2024. 7. 26. 발령, 2024. 7. 31. 시행) 제2-14조제1항 및 제3항].

• 영업보증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제37조제4항).

  • 현금

  •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제37조제4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5항).

영업보증금의 반환사유 및 절차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 등록이 취소된 경우(「보험업법」 제90조제1항)

•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반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를 각각 개설함),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Q.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계좌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합니다.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중개계좌 신고 시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중계개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출처: 「보험중개사 등록 후 유의사항」, 금융감독원(www.fss.or.kr)-업무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