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에서 제시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되는 법조항도 수정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의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되었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운전 거리가 길었던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택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