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2019년 9월 7일 태풍 링링으로 인해 C종교단체 D교회(피고)의 첨탑이 무너지면서 원고 A가 운영하는 건물에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수공사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42,310,6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태풍 발생을 예견하고 첨탑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므로 자연력 기여를 이유로 한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인 9,683,835원을 인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279,4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7일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던 중, C종교단체 D교회 건물 위에 설치된 첨탑이 강풍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첨탑은 원고 A가 운영하는 건물로 낙하하여 원고의 건물에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첨탑 보수공사 비용, 사고로 인한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42,310,650원의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의 영향이 컸으므로 자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연재해인 태풍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자연력의 기여분을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연적 조건과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한 경우, 자연력 기여를 인정하여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우리나라 기후여건상 태풍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고, 특히 태풍 링링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는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 없이도 첨탑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9,683,8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7,279,4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C종교단체 D교회가 태풍으로 인한 첨탑 낙하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연력의 기여를 이유로 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심에서 인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9,683,8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총비용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자연력의 기여분 인정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하여 발생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자연력 기여 부분을 공제하고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참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했더라도 가해자가 그러한 자연적 조건이나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닙니다. 즉,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면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관리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일부를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강풍,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상될 경우 시설물 관리자는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의 외부 구조물이나 높은 곳에 설치된 시설물(간판, 첨탑 등)은 강풍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사고를 예견하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 자연력의 기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 산정 시 공사비, 치료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