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신탁인지 뭔지 몰라요, 밀린 공사비나 주세요.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특가법상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기에 이러한 새로운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바꿀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벌이 자신의 죄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이 내린 형량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사정들(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액 공탁 등)이 형량을 줄일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가 핵심적인 분쟁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절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N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는 원심이 이미 설시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을 존중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1심 법원의 형량 결정이 적절했는지, 즉 양형의 부당성을 다룬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항소심에서 새롭게 현출된 자료가 1심 양형 판단을 유지하기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액 공탁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1심의 형량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체 범죄의 경중과 1심이 이미 고려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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