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판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A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의 벌점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고, 조달청장은 A에 대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사는 자신들이 조달청의 '계약상대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달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법인으로,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조달청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7년 7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미지급)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600만 원의 과징금과 재발 방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2019년 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A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가 7.0점(부과 벌점 합계 7.5점 - 경감 벌점 0.5점)으로 5점을 초과하자,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에 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장은 2019년 5월 30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을 근거로 A에 대해 6개월(2019년 6월 7일 ~ 2019년 12월 6일)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주식회사 A가, 처분 당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시행령)상 조달청의 '계약상대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조달청장이 2019년 5월 30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당시 시행되던 구 시행령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피고 조달청의 '계약상대자등'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대부분 사기업 발주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며, A사가 조달청의 '계약상대자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A사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벌점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2019년 9월 17일 개정 전)​: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규정으로, '계약상대자등으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상대자등'이라는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달청과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A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2019년 9월 17일 개정 후)​: 이 판결 이후 개정된 규정으로, '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조달청의 '계약상대자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 침익적 행정행위의 엄격 해석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입니다. 이 원칙은 구 시행령의 '계약상대자등' 문구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 여부 확인: 이 판결은 2019년 9월 17일 개정되기 전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등' 여부와 무관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처분 시점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 시점의 법령 적용 원칙: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구법에 따라 처분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침익적 행정행위의 엄격 해석: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불명확한 규정은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 하도급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뿐만 아니라, 누적 벌점 5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