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낙상 사고 판결

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사가 뛰어가던 6세 아동의 줄넘기를 붙잡는 과정에서 아동이 넘어져 머리를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 사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교사가 아동에게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하거나 보호자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세종특별자치시 C초등학교의 돌봄교실 교사로, 학생들을 보육하던 중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해자 D(가명, 여, 6세): C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으로, 교사의 과실로 인해 머리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보호자 F: 피해자 D의 보호자로, 사고 이후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분쟁 상황

2018년 4월 3일 17시 34분경, 세종특별자치시 C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교사 A는 학생들을 보육하던 중 2층 복도에서 줄넘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6세 피해 아동 D를 발견했습니다. 교사는 피해 아동을 돌봄교실로 데려가기 위해 아동에게 다가가 아동이 들고 있던 줄넘기를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반동으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단단한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이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고, 아동의 즉각적인 의료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인 돌봄교사에게 피해 아동이 다친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사고 이후 피고인의 조치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유기·방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아동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돌봄교사로서 아동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뛰어가던 아동의 줄넘기를 붙잡아 넘어뜨린 행위를 업무상 과실로 보아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의 조치가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방임행위'의 엄격한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68조)​: 이 법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돌봄교사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아동이 줄넘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무작정 줄넘기를 붙잡음으로써 아동이 넘어지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사에게 요구되는 안전 관리 책임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이 법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합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의 학대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보호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즉시 의료기관에 후송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했지만, 피해 아동이 사고 직후 약 1시간 10분 동안 스스로 물을 마시거나 친구들과 노는 등 응급구조가 필요한 위급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 소견상 응급실 내원 당시 응급구조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방임행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 방임죄의 적용에 있어 법원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가 상해 발생 시점과 가깝게 작성되었고, 발급 경위에 특별한 의심 정황이 없으며,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사고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 다른 폭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사고 직후 증상, 병원 진료 기록, 구토 증상 등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일치한다고 보아 피해 아동이 머리에 진탕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아래는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아동의 안전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 돌봄교사나 유치원 교사 등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동의 연령과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이 뛰어다니는 등 활동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물리적 제지의 신중함: 아동의 행동을 제지할 때, 설령 선의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물리적인 접촉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아동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제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정확한 정보 전달: 아동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동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은 신뢰를 잃게 하고 법적 책임 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상해의 지속적인 관찰: 아동은 성인과 달리 통증을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증상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괜찮아 보여도 두통, 구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