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장기렌터카 및 자동차리스 계약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J에 의해 체결된 계약들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계약에 기한 사용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피고들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J에게 대리권을 부여했거나,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반박합니다. 피고들은 본인 확인 절차를 충실히 거쳤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본인 확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J에게 대리권을 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계약에 기한 사용료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