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Q 대지 지분 매매 계약과 관련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지분 소유자들 간의 청산금 지급 범위를 다룬 사건

이 사건은 군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고)과 아파트 소유자들(피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인 조합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금액에서 정비사업비 분담금과 대위변제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분양계약 체결 안내와 만료일 통지가 없었고, 정비사업비 분담금의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20년 6월 25일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정비사업비 분담금과 대위변제액을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청산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들에게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