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환급 사건

공기업인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약 28억 1천만 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자, 원고는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의 환급(경정청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복지포인트가 여전히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A): 2004년에 설립된 공기업으로, 소속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나, 추후 이 세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한 주체입니다.
• 피고(B 세무서장): 원고가 2015년 귀속 복지포인트에 대해 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환급(경정청구)을 거부한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공기업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며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해왔습니다. 이 포인트는 1점당 1,000원에 해당하며,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나 가맹점에서 물품 구매 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로 선 구매 후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행성 지출, 유가증권 구매 등은 제한되었고,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현금 청구나 양도는 불가능했습니다. 2015년에는 임직원 27,095명에게 '자율항목' 복지포인트 700점을 배정했고, 원고는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약 909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2019년 8월 22일,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21년 3월 10일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5년 귀속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2,813,471,433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5월 10일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고, 이 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소득세법상 더 넓은 개념인 '근로소득'에는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복지점수와 민간기업 복지포인트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2,813,471,433원의 원천징수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하지만,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됩니다.
2.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원의 '지급'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와 기간이 제한되고, 현금 청구나 양도가 불가능하며, 실제로 사용해야만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상적 수치에 불과합니다.
3. 공무원 복지점수가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은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복지포인트가 이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이 시행령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받아 근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 공로금, 학자금 등). 그러나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이 시행령에 열거된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본 판결은 이를 전제로 근로소득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4.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근로복지의 개념)​: 이 법은 근로복지를 정의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근로복지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이 법에서 규정한 '근로복지'에 해당하며, '근로조건'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조건과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조세평등주의: 모든 국민은 소득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원은 공무원 복지점수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에만 과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6. 조세법률주의: 과세의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면 법률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며, 법률의 문언을 임의로 확장 해석하여 근로소득의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 이해: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며, 이 판결에 따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2. 기존 납부 세금 환급 가능성: 만약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형평성 주장: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와 공무원의 복지점수는 그 형태와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둘을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제한성에 주목: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고,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월되거나 양도되지 않는 등 사용에 제한이 많다는 점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인의 복지포인트 사용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5. 향후 법 개정 가능성 주시: 법원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면 국회가 법률을 통해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세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세법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