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15세의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모텔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명령 중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는 문구를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직권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15세의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를 모텔까지 오도록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요구하며 신체 접촉과 성관계를 시도하여 결국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매매의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15만 원이 아까워서 공짜로 피해자를 만나려 했는데, 공짜 좋아하다가 합의금 1,000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21년 7월 28일 경찰에 신고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 과정에서 대금 지급 약속을 어기고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15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의 취업제한 명령 내용 중 ‘장애인 복지시설’을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직권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즉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에 이른 점, 성매매 대가를 주지 않으려 거짓말한 점, 위계를 사용했을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즉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객관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매매 범의가 비교적 미약했던 점, 그리고 피해자를 돕고자 한 의도도 일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구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기관 명칭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관련 기관'으로 정정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며 법정형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5세였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는 단순 성매매보다 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대가를 주지 않으려 했고 위계를 사용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유흥업소에 종사했거나 유사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적 보호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수'는 범죄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행위여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신고를 언급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자수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는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