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어 기각된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므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예은 변호사

법무법인드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전체 사건 93

성폭행/강제추행 2

디지털 성범죄 1

미성년 대상 성범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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