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강간, 추행,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 A가 강간, 준강제추행 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 준강제추행 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A로부터 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핵심 쟁점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녹취록 증거능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 여부, 준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 인정 여부,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반대신문권 보장, 녹취록의 증거능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