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 거부 결정에 대한 상고심 기각 판결

E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특정인들에게 아파트 등 재개발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이에 불복한 원고 B, C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 D가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상고인: B, C (재개발 분양 거부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 항소한 당사자들)
• 원고 A의 승계참가인 및 상고인: D (원고 A의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에 참여하고 대법원에 항소한 당사자)
• 피고 및 피상고인: E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분양을 거부한 당사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E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일부 당사자들에게 분양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자, 해당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이 그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이들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B, C, D가 제출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고이유서의 제출 여부와 제출된 상고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B, C, 원고 A의 승계참가인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D의 경우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원고 B와 C의 경우 제출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기각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비용은 원고 B, C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2022년 9월 7일,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심리불속행 또는 상고이유 불비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재개발 분양 거부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판결은 주로 상고심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또는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 C의 상고는 이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며, 상고이유서가 법정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상고이유가 법률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 D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되어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9조는 상고심에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으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상고 기각의 근거 법령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하급심의 법률 적용 오류를 심리하는 최종심으로서 절차적 엄격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 확정보다는 법률 해석과 적용의 잘못을 다루는 최종심입니다. 따라서 상고이유를 명확히 법률적 관점에서 작성하고 관련 증거 및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고인은 상고이유서를 법정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고, 상고이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 거부 등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각 심급별로 정해진 서류 제출 기한, 주장 및 증명 방법 등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