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가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관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지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내일 ·
울산 남구 법대로 86
울산 남구 법대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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