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의 건축 불허가 결정에 대한 상고심 판결

농업회사법인이 영암군수의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한 농업회사법인 I (대표자 사내이사 A)
•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린 영암군수

핵심 쟁점

원고인 농업회사법인 I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하급심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