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가 기각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상고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상고를 제기한 사람
• B: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이자 상고를 제기한 사람

핵심 쟁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의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인 A와 B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2년 1월 14일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와 관련된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의 결정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으며 A와 B 모두 상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각자의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