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 피해를 입은 원고가 해당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설계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폐 손상 피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 회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으며 제조물 책임법상 인과관계 증명에 대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폐 손상을 입게 되자 피고 회사들의 제품에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제품의 결함이나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산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들의 제조물책임 주장은 배척하여 원심판결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산정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회사들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 산정은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제조물 책임법: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중 하나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의료 기록 및 관련 제품 구매 기록, 사용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때는 제품의 설계 결함, 제조 결함, 표시(경고) 결함 등 어떤 결함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와 제품 사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의학적 소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인과관계 증명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고통 정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빙과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