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사업용'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자 피고인 강서구청장이 토지 이용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증에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임대하였다고 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소재 토지에 대해 '사업용'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토지에 충전소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충전소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원고가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여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허가 목적대로 충전소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증에 '사업용'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직접 이용'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것이 토지 이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에 이용 목적으로 '사업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직접 토지를 이용하거나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토지를 직접 이용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구 국토계획법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토지이용 의무): 이 조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증에 '허가받은 자가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119조 (토지거래 허가기준): 이 조항은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 제2호 (이행강제금 금액): 이 시행령 조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정하는 규정일 뿐,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이용 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이나 허가증 해석상 '직접 이용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가증에 '직접 이용'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가 목적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 허가증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이용 주체에 대한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도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이라는 포괄적인 목적 기재만으로는 반드시 직접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직접 이용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허가증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허가증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의 해석을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