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축 전기공사 추가 비용과 감액분 정산 판결

이 사건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A가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C 주식회사의 평택 공장 증축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돌관 공사, 계약 내역 외 시공 및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명목으로 총 771,189,511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248,027,03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167,261,587원과 계약 내역 외 시공비 5,855,383원만을 인정하여 총 173,116,97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돌관 공사비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중 89,876,560원을 인정하여 원고의 채권에서 상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3,240,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피고로부터 평택 공장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전기공사업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로부터 평택 공장 증축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준 토목건축공사업 회사
• 발주자 C 주식회사: 평택 공장 증축 공사를 피고에게 발주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주식회사의 공장 증축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주공정인 건축공사가 지연되면서 원고의 전기공사 또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준공일을 2020년 5월 31일에서 2020년 8월 31일로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주공정 지연으로 인한 돌관 공사 발생, 계약 내역 외 추가 시공 등이 발생하자 원고는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 기간 연장이 발주처와의 정산 문제 때문이며, 원고의 추가 공사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일부 공정이 제외되면서 발생한 감액 공사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추가 공사대금의 인정 여부와 감액 공사비의 상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설계 변경 추가 비용, 돌관 공사비, 계약 내역 외 시공비, 공사 기간 연장 간접비 등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및 피고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공사비 감액과 상계 항변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83,240,41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8월 10일부터 2025년 2월 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돌관 공사비, 공사 기간 연장 간접비 및 청구한 금액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5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각 청구 항목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 (원고 청구 171,340,684원)​: 당초 설계도서에 없던 추가 공사가 있었고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이를 시행했으며, 그 경위와 금액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167,261,5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인정되었습니다.
• 돌관 공사비 (원고 청구 271,000,000원)​: 돌관 공사비는 도급인의 명시적 지시나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관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피고가 돌관 공사를 지시했거나 돌관 공사비 지급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원인이나 귀책사유, 범위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했습니다.
• 계약 내역 외 시공비 (원고 청구 231,235,055원)​: 원고가 계약 내역 외 추가로 시공한 일부 항목에 대해 시공비 5,855,383원을 인정했습니다.
•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원고 청구 97,613,772원)​: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지연이 3개월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추가된 노무비, 식대 및 숙소비, 사무실 운영비가 해당 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인정했습니다.
• 피고의 상계 항변 (물량 감소로 인한 감액 공사비)​: 이 사건 공사 수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가 발생하여 감액 공사비가 89,876,560원에 이른다고 인정했으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총 771,189,511원 중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계약 내역 외 시공비를 합한 173,116,970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이 금액에서 피고가 주장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 감소분 89,876,560원을 상계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83,240,4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의 전체 청구 금액 중 약 10% 정도만 인용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돌관공사비 청구의 법리:

• 정의: '돌관공사(突貫工事)'는 일반적으로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추거나 단축시키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 청구 요건: 수급인(하청업체)이 돌관공사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계약상 명문의 규정: 계약서에 돌관공사 비용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2. 도급인의 지시: 도급인(원청업체)이 돌관공사를 명시적으로 지시한 경우. 3. 불가피한 사정: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정된 공기 준수를 지시하여, 수급인으로서는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돌관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증명 책임: 위와 같은 도급인의 지시나 불가피한 사정, 그리고 그로 인해 공사 비용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은 수급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해 돌관공사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 및 상계의 법리:

•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물량이 감소하고 피고가 공사비를 절감하게 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비 상당액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두 사람이 그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자신이 가진 채권을 자신의 채무와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통해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 공사대금 채무와 원고로부터 받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액수를 줄였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적용:

•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연 6%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추가 공사 발생 시 명확한 합의와 서면 기록 필수: 설계 변경, 계약 내역 외 시공 등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도급인(원청)과 명확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계약 변경 또는 추가 공사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공사 범위, 기간, 비용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돌관 공사의 요건 충족 및 증거 확보: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돌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도급인(원청)의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공기 단축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추가 비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왜 돌관 공사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공사 지연 간접비 청구 시 귀책 사유 및 비용 입증: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할 때는 공사 지연의 원인이 수급인(하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그 지연 일수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장비 유지비 등 추가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인력 투입 기록, 임금 대장, 영수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정 등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않아 간접비 청구가 불인정되었습니다.
4. 설계 변경으로 인한 감액 가능성 인지: 추가 공사뿐만 아니라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 물량이 줄어들어 공사비가 절감되는 경우, 도급인(원청)은 해당 절감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거나 수급인(하청)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변경 시 예상되는 공사 금액의 증감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정산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5. 하도급 계약 조건의 중요성: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추가 공사, 공사 지연,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정산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발주처와 원청 사이의 계약 조건이 하청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