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한 사건에서 채무자는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평온한 생활 방해 금지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만 원 지급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채무자에 대해 일정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평온한 생활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주장이나 반박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채권자의 요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전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접근 금지 범위는 반경 100미터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00원의 간접강제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은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하고, 그 외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